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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부진', '하방위험' 진단! [고연호의 새로운 나라]
  • 고연호 논설위원
  • 등록 2019-08-07 17:33:00
  • 수정 2019-08-07 17: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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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경제가 5개월 연속 경기부진이라고 진단하였다.



KDI7"최근 우리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며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라고 밝혔다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경기둔화라고 언급하다가 4월부터는 "부진'이라고 수위를 한 단계 높여가고 있다.


실제 7월 수출은 반도체가 마이너스 28%. 석유화학 마이너스 12.4%를 기록하며 전체 마이너스 11%수출로 이어졌다동시에 건설기성(건설업체의 국내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마이너스 6.3% 증가설비투자 마이너스 9.3% 및 내수 1.2% 증가를 기록하여 전반적인 경기하방 위험의 실질적인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시장의 아우성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에 따른 부작용즉 산업·중소대기업·지역·계층 간 빈부격차의 문제와 효율성의 문제 등을 해소하고 선진경제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이다.


게다가 엎친데 겹친 격으로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와 미중 무역 갈등 및 어두운 세계경제전망소식은 한국경제가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경제당국자들의 경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적극적 대처노력이 안 보인다는 것이 안타깝다한일무역 갈등에 전 정부가 나서 국민감정이나 부추기고 있는 모습은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짝이 없어 보인다.


이제라도 경제당국이라도 나서서 청와대나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경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소신껏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독재개발시대에도 국민들은 최소한 경제를 정부가 망해먹을 것이란 걱정은 안했다그러나 지금은 총체적 국난 속에 경제마저 흔들리면 그 대가는 너무나 고통스런 국민들 몫이기 때문에 무겁게 정부당국이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가 경제에 있어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조세·통화·외환·재정 정책 수단들을 강구하면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가면서 현재 소득주도성장의 폐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완영세중소자영업에 대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징수유예관광사업 등 내수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자율과 조세정책통화정책 등을 시기적으로 놓치지 말고 바로 지금 총체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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