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중교통법 통해서 종합대책 강구해야
  • 강승규 (사)택시친절센터 대표
  • 등록 2019-08-04 23:46:13

기사수정

한국 택시산업은 국민들께 신속한 교통수단의 중심축으로 성장‧발전하면서 많은 희로애락을 겪어온 사실이 있다. 이러한 국민의 택시가 정부의 잘못된 제도 정책으로 택시산업이 완전 붕괴를 직면하고 있다. 급기야 정치 선거 때마다 택시노동자를 이용할 목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 개인택시를 과잉 공급 하였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에 의한 저임금 정책으로 고용조건이 파괴 되면서 취업기피 현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전국의 법인택시 사업자는 정상적인 경영은 하지 않고 틈만나면 불법적인 행태로 영업을 해온 것이 경쟁력을 상실했다. 


이는 택시산업이 어려우면 업계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선 자구책을 내놓고 다음에 요금조정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해서 택시산업의 발전을 이루었어야 했다. 하지만 택시산업은 전혀 미래를 예측하지 않았고 전근대적인 저임금 정책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경영관리를 했기 때문에 택시가 이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책임으로 꼽을 수 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택시에 대한 불편을 과감한 서비스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용승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택시산업이 자기혁신과 발전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게 했고, 4차 산업 혁명시대와 공유경제가 대세라며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과 택시가 상생하여 플랫폼 택시 사업자를 양성하면 해결된다는 택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개선방안 발표를 보면 근본적인 택시 문제의 완전 해결이 아닌 새로운 플랫폼 택시 사업자를 택시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입시켜 상생이라는 표현으로 내부 경쟁을 붙이겠다는 얄팍한 수단으로 규정 할 수 밖에 없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정부의 택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후 즉각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을 앞세우고 법인택시를 직접 인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법리적인 조건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존 교통수단과 상호보완을 통해 상생 하겠다는 신호일 것이다. 그동안 플랫폼 사업자를 대표하여 기존의 교통수단 시장을 훼손하면서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독점적 지위를 갖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해왔다. 금번 정부의 택시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따라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산업과 상생을 기반으로 택시 문제를 해결 한다면 정부의 과감한 지원 대책도 포함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넘기고 국가가 빠지는 형국은 어떠한 명분도 없고 혁신도 안되는 그래서 택시산업만 멸망해 갈 것이 자명한 일이다.

근본적인 택시문제 해결 방안은 택시를 정식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유일한 택시발전의 해법일 것이다. 


2013년 1월1일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 되었던 대중교통법을 1월22일 이명박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하였고 정부는 급조한 택시 발전 법을 12월31일 통과시켜 운영했지만 택시는 이지경이 된 것이다. 


이제 한국택시를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택시업계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완성하여 준공영제도의 택시를 도입해야 한다. 사람중심의 문재인정부가 다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제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백년역사의 국민교통” 인 한국택시를 살려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