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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택시 제도 개편 방안’ 인터뷰 -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19-08-04 23:38:03
  • 수정 2019-08-04 2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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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가 과감히 플랫폼 선점하고, 정부는 택시혁신센터 설치해야"
  • 플랫폼운송사업, 택시 아닌 유사운송사업 허용 우려

"택시가 과감히 플랫폼 선점하고, 정부는 택시혁신센터 설치해야"

플랫폼운송사업, 택시 아닌 유사운송사업 허용 우려

김성한 사무처장


Q. 국회 상임위에서 20년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 21년 월급제 서울시부터 5년 내 전국 시행 관련 법이 통과되어 본회의를 심의를 앞두고 있고 이번 정부 발표안에도 담겼습니다. 국민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택시업계의 월급제란 무엇이고 또한 전액관리제와 월급제가 성공적으로 시행,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월급제는 사납금제를 폐지하여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고 주 40시간 이상 노동시간에 따라 월급을 산정해 지급하는 택시임금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번에 전액관리제 위반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일정금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를 위반행위로 처벌하도록 해 사납금을 금지하는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므로 택시사업주들은 철저히 준수하고, 지자체는 강력한 의지로 사납금제를 처벌하여 근절시키는 법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단축한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제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를 전제로 운송수입금을 증대하기 위해 플랫폼 가맹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택시이용을 늘리고 부가요금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운송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구적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Q. 향후 월급제 안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사 처우 개선 사항, 정부가 기대하는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승객만족과 청장년층의 진입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월급제가 안착되면 택시노동자들이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안정적인 고정급과 월 25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월급이 보장되며 사납금제 폐지로 사납금 납입과 사납금 인상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법인택시의 승차거부와 불친절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버스처럼 택시노동자도 처우가 괜찮고 평판이 좋은 직업으로 새롭게 인식된다면 청년들도 택시에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요?


Q. 자가용 또는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는 이번 발표안을 통해 근절됐다고 보시나요? 불법논란, 사회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 위해 앞으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개편방안 중 플랫폼운송사업을 신설한 것이 택시가 아닌 별도의 유상영업을 허용한 것이란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록 총량범위 내라고 하지만 향후 입법과정과 시행과정에서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도록 택시4개 단체들이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택시월급제와 함께 택시가맹사업을 활성화하여 플랫폼을 선점하고 압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시의 브랜드와 플랫폼으로 질 좋고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사업에 발 빠르게 집중해야 합니다. 택시가맹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정부는 택시관리기구(가칭 택시혁신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하며, 요금 등의 택시영업규제를 과감히 풀고 택시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택시가족들을 적극 지원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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