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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고려운수 차고지의 강제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위법입니다.
  • 송현준 고려운수(주) 대표이사
  • 등록 2019-07-02 15:24:56
  • 수정 2019-07-02 15: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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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답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 위치한 고려운수 주식회사의 택시회사 차고지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성동구청장의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성동구 공고 제2019-62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재개발정비사업에서 토지수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토지 등으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토지등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강제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한 분양대상자이거나 이미 조합과 사이에 별도 협의가 성립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재결을 할 수 없다고 보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1) 이의신청인 송현준은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라 분양대상자입니다.


 조합은 2017. 1. 20.부터 2. 24.까지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는바조합의 분양신청절차에서 이의신청인 송현준은 적법하게 조합에게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의신청인 송현준은 조합과 사이에 이미 차고지 존치 합의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으므로 분양신청에서는 합의서 내용에 따른 새로운 차고지를 분양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인 송현준은 조합과의 합의사항과 분양신청절차에서의 분양신청 의사통지를 통하여 분명하게 새로운 차고지 부지를 분양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조합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이의신청인 송현준에게 분양할 새로운 차고지 부지를 별도 획지로 구분하여 표시하면서 이를 이의신청인 송현준에게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여 주고 있으므로이의신청인 송현준은 새로운 차고지 부지를 차고지 존치 합의내용에 따라 환지의 형태로 분양(공급)받을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지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므로 조합의 수용재결 신청은 위법한 것입니다.


 2) 차고지 존치합의라는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여야 함에도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조합과 이의신청인 송현준 및 고려운수 주식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차고지 존치에 대한 합의를 한 바가 있고합의내용에는 기존 차고지 및 새로운 차고지 부지 및 지장물에 대한 평가방법과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 송현준은 분양대상자이므로 수용재결신청 자체가 위법한 것 외에 이처럼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에 관한 별도 합의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업상의 매매 내지 사업상의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68713 판결 등헌법재판소 2016. 12. 28.자 2004헌마38 결정 참조)이의신청인 송현준과 조합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의 이행에 따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유효·적법하게 취득(내지 환지)할 수 있는 것이어서계약(합의)의 이행문제

만이 남은 것이지이를 강제로 수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611905 판결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협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는 점과 협의가 성립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합의 이의신청인 송현준에 대한 본건 수용재결 신청은 차고지 존치 합의라는 별도 합의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됩니다.


 이의신청인 송현준은 조합과 사이에 위와 같이 차고지 존치 합의라는 별도 합의를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기존 차고지는 조합에게 제공하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서 확정된 새로운 차고지를 환지의 형태로 공급받고그 차액에 따른 정산과 지장물 등 보상관계 및 신축비용의 부담관계 등은 합의된 내용으로 처리될 것으로 신뢰를 하고 있었고합의를 한 당사자인 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위와 같은 합의서(사법상 계약 내지 약정)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이에 반하여 이의신청인 송현준의 기존 토지 및 건물(기존 차고지)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대상자와 동일하게 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금반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 부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이의신청인 송현준에 대한 본건 수용재결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므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송현준 대표이사(고려운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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