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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국회, 선거법 개정 심사하는 정개특위 활동 8월까지 연장
  • 편집국 이슈에디터
  • 등록 2019-06-30 14:46:56
  • 수정 2019-07-02 1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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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열고 전격 합의
  • 사개특위 활동 기한도 연장

국회는 2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6월 30일에서 8월 31일로 2개월 연장했다. 


정개특위에서 한국당 위원을 1명 더 늘려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9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구성 변경의 건도 함께 가결됐다.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개혁법안을 심사하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기간 연장 여부는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으며, 3당 교섭단체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간 연장에 전격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한 데 대해 "선거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날치기 통과에 제동 걸었다"고 말했다. 그는 "요구 사항이 모두 관철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합의문(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에 따르면 1당에 우선권이 있다고 해석하면 된다"며 "민주당이 무엇을 맡건 나머지는 한국당이 가져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이외의 5개 국회 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공공부문채용비리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이다.


원포인트 합의문 발표하는 3당 원내대표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이 중 윤리특위의 종료와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특위만큼은 반드시 활동 기간을 연장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윤리특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교섭단체가 국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당장 다음 주 월요일(7월 1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정개·사개특위 위원장을 1·2당이 맡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여당과 제1야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가장 급한 부분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고, 나머지 특위 연장 문제도 추후 논의할 것"이라며 "윤리특위 재구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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