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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엉망진창 된 택시판 [강승규의 희망택시]
  • 강승규 (사)택시친절센터 대표
  • 등록 2019-06-05 15:46:57
  • 수정 2019-06-25 1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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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택시산업이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다. 작년 12월부터 5개월 만에 택시기사 4명이 연이어서 분신으로 택시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소중한 목숨을 내 던졌다. 죽고 또 죽었다. 계속해서 죽음으로 저항을 하겠다는 택시기사들의 절규를 듣고 있다. 


5월15일 새벽 서울개인택시기사 안씨가 '타다 OUT' 등이 붙은 택시 안에서 분신했다. 당일 오후 1만여당의 서울개인택시 조합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타다 퇴출' 집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일하는 개인택시 기사가 전화가 왔다. 진짜로 세상이 불공정해서 살기 싫다는 얘기다. 그대로 옮긴다. “개 같은 더러운 놈들. 대통령 되면 택시기사도 살맛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이나 하질 말던지... 돌아온 것은 나이 먹은 택시기사들 다 밟아버리고 4차 산업으로 포장하여 불법적인 자가용 카풀로 사람 죽이고. 타다, 차차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판을 치면서 택시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몰려고 작정했다.”는 강한 항변 이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는 얘기를 반복한다. 


이 소리를 듣고도 가슴이 먹먹해서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냥 “죽지 마시라. 이처럼 서러운 택시판이 싫어서 죽는다면 개죽음일 뿐 어떠한 의미도 없고, 저항도 아니다”며 설득하고 안심 시켰다. 


택시산업은 철저하게 운수사업법과 노동관계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면허의 기준부터 요금의 결정까지 운행 일체를 법조문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있다. 그렇기에 매 선거 때마다 택시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택시를 선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최근 선거에서 제 정당의 후보들은 내가 당선이 된다면 ‘택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택시요금을 다변화 하겠다, 택시 전담 관리센터를 설치하겠다, 법인택시 전액관리 월급제를 실시하겠다, 장기 휴업택시를 지자체가 인수해서 공공형 택시를 만들겠다, 택시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수요 공급을 조정하겠다, 카풀 등 유사택시영업 퇴출과 단속으로 택시 불법행위를 엄단하여 택시가 살맛나게 육성 발전시키겠다…’ 등등 매번 약속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하다. 불법 자가용 카풀의 등장을 시작으로 무차별적으로 앱을 뿌리면서 너도나도 택시시장을 후려치고 영업 해먹으면 된다는 식이다. 탄핵 때 촛불시민의 구호처럼 이게 나라인가 묻고 싶다. 택시가 우리사회의 교통 발전에 얼마나 해악을 끼쳤으면 이 지경으로 무법천지인데도 불법엄단은커녕 자회사를 통해 ‘타다’를 출시한 ‘이재웅’ 같은 무법자를 방치하고 옹호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공유경제를 신산업으로 포장하여 기존의 산업을 파괴하고 종사자들이 목숨을 내던지는 것이 미래 산업혁명이라면 전체 국민들은 결사반대 할 것이다. 적어도 택시인들은 계속해서 죽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사나워지는 사회 환경을 만들지 말기를 간곡히 주문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불법을 자행해온 주범들은 사회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를 앞세워서 무법천지를 만들며 택시산업을 파괴해온 카카오모빌리티와 브이씨엔씨(타다 운영사)의 사기적인 경영진은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 후에 정부는 새로운 택시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상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범국민과 함께하는 택시산업발전과혁신위원회를 노·사 및 시민단체·전문가·여야 정치권으로 구성하고 원점에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승객 시민을 위해 무엇부터 어떻게 바꿔 갈 것인지 해법을 찾고 그 토대 속에서 향후 시민의 택시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는 비전을 세워 힘겨운 한국 택시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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