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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상정된 선거제도 개혁안… 정개특위 첫 회의
  • 편집국 이슈에디터
  • 등록 2019-06-05 15:19:03
  • 수정 2019-06-05 15: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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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구·비례대표 3:1
  • 석패율제 도입
  • 만18세 투표권 도입
지난 4월24일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로는 처음으로 국회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통과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상정 국회의원 등 17명의 발의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통과되었다. 발의된 선거법개정안의 구체적인 취지와 내용을 알아보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 253석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은 5.4:1에 달해 지역구 의석이 비례의석수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선거법개정안은 제정취지를 통해 이러한 선거제도가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선거제도로 인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지역별로 지배적인 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 지역주의 정당체제의 극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가장 큰 특징은 현행과 같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국회의원수와 지역구의 의석비율을 3:1로 하고(지역구국회의원 225명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 제21조제1항),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토록 한 점이다. 단,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한 의석수의 ‘절반’만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하였다.(안 제189조제2항 및 제3항) 완전한 정당득표 연동형이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 근거이다. 


비례대표 명부는 6개 권역별(1.서울특별시, 2.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3.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4.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5.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6.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및 강원도)로 작성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 의석배분에 있어 국민의 의사의 왜곡을 최소함과 동시에 지역주의를 개선하며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 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취지도 갖는다. 


그 밖에 선거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췄다.(안 제15조 및 제60조)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5일 오후 국회에서 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4월 30일 자유한국당의 항의 속에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한 후 이날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정개특위 1소위는 선거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소위원회로, 여야4당의 합의안이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국회 파행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정개특위 1소위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 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한국당은 1소위 일정에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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