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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비핵화] 트럼프, 추가 대북제재 철회… WP "협상 구하려는 것"
  • 편집국 에디터
  • 등록 2019-03-23 22:10:24
  • 수정 2019-04-04 1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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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는 트윗을 날리면서 더이상의 북미협상 교착 심화를 막고 협상 동력을 이어가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트윗은 이미 발표된 제재 아닌 '예정된' 제재 취소...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발표된 재무부의 대북제재를 철회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긴장 심화의 연속이던 북미협상이 새 국면을 맞는 것인지 비상한 관심이 쏠렸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대북제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다소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제공]

재무부가 대북제재를 발표한 것은 전날인 21일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가 오늘 발표했다'고 표현하면서 혼선이 일었다. '어제'를 '오늘'로 잘못 표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미 언론 대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의 전날 대북제재를 번복했다'는 식으로 해당 소식을 전했다. 전날 발표된 재무부의 대북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한 것이라면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미협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해 큰 관심이 쏠렸다.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 협상 중단 및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며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된 터라 제재 철회를 통해 상황 악화를 막는 한편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통해 북미협상을 풀어가겠다는 특유의 돌파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했다는 재무부의 대북제재가 다음주로 예정된 제재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미 발표된 제재를 철회한 것보다는 파장이 덜한 상황이다.


긴장 악화 막고 '협상동력' 포석 분석
그렇다고는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 제재 중단 지시는 북미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긴장 악화를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여전히 가능하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강경 발언, 최선희 부상의 압박 회견,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등 북미협상이 연일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 제재 중지로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돼온 가운데 김 위원장에 대한 호감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톱다운 대화'를 통해 판이 깨지는 걸 막고 다시 비핵화 협상을 본궤도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대북제재에 자신이 직접 제동을 걸었다는 것을 트윗을 통해 공개하고 샌더스 대변인을 통해 '김 위원장을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톱다운식' 접근으로 김 위원장의 호응을 촉구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22일(현지시각)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좋아하며 추가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깜짝 발표'에 대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비롯, 고립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경제적 징벌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행정부 인사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핵 협상을 구해내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대북 정책 둘러싼 행정부 내 '이견' 고스란히 노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으로 대북 정책을 둘러싼 행정부 내 불협화음도 다시 한번 노출됐으며, 발표 주체였던 재무부는 물론 백악관 등 정부 인사들도 당혹스러워하는 등 혼선도 빚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전날 재무부의 제재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던 '슈퍼 매파' 볼턴 보좌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이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발신해온 대북 압박 메시지와도 온도 차가 있는 것이다.

WP는 이날 발표에 대해 "북한 정권에 대해 보다 강경한 태도를 요구해온 최고 참모들과의 균열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백악관의 대언론 메시지 전략의 실패를 드러낸 대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애매모호한 트윗 표현으로 예정된 제재를 취소함으로써 혼란을 촉발했다. 행정부 내의 정책적 이견에 의해 촉발된 혼란이 대통령의 불분명한 트윗으로 가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어리석은 순진함은 위험하다"며 반발하는 등 국내적으로는 대북 압박 전략 후퇴로 해석되면서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북한 측이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한 이후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미언론들도 그 시점에 주목했다. 북측의 조치는 일차적으로는 남북 간의 일이긴 하지만, 미국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 대북제재 카드를 꺼내든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회적 '응수'라는 분석이 워싱턴 외교가 안팎 등에서 제기돼왔다.

이처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조치가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 대한 반발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 궤도 이탈을 막기 위해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도 거리낌 없이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성향으로 볼 때 이번에도 과장법을 통해 북한에 그에 대한 대가를 압박하려 했을 수 가능성도 있다. 재무부가 대규모 추가 대북제재를 준비 중이었고 자신이 이를 중지시켰다면서 김 위원장에게 '생색'을 내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27∼28일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8개월 만에 재회한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딜 보다는 노딜을 택하겠다'는 기조를 고수하며 합의문 채택 없이 협상장 밖으로 걸어 나왔다. [연합뉴스 제공]
북한 역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결이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신중하게 읽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볼턴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을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자제,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려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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