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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역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일
  • 편집국 에디터
  • 등록 2019-03-15 12:56:42
  • 수정 2019-03-18 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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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획정위는 지역구 정수 등 국회가 합의한 획정기준을 바탕으로 획정안을 총선(내년 4월 15일) 13개월 전(3월 15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선거일 1년 전(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총선 때마다 선거구획정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이뤄진 게 다반사였다. 법정시한을 어겨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데다,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갈등 때문이었다. 역대 사례를 보면 17대 총선 때는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획정을 마쳤다.

20대 총선 때는 선거구획정위가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관으로 첫 출범, 기대를 모았으나, 역시 42일 앞둔 2016년 3월 2일에야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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